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호자와 교사 간의 소통 시 보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육교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보육교사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보육교사들은 보육활동에 침해되는 행동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인지하여 자신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정서적, 신체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습니다.

 

보육활동 침해 행위

1. 폭행 및 상해 행위

[폭행] 보육교사의 신체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

[상해] 유·무형, 직·간접 수단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신체 및 정신 기능에 피해를 주는 행위

◆ 폭행·상해 사례

- (폭행) 발달 지연 및 ADHD 증상이 의심되어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며 관련 정보 및 지원 사항을 안내하였는데 보호자는 이런 안내가 기분 나쁘다며 담임교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을 했어요.

- (상해) 아동학대를 의심한 보호자가 무단으로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교사를 폭행하고 어린이집 내 집기를 파손했어요.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대다수가 퇴사하게 되었어요.

 

2. 협박 행위

[협박] 언어나 행동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

◆ 협박 사례

- 점심시간에 식사를 거부하는 아이가 있어서 식판을 정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서 교사를 밀어 넘어뜨리며 아는 지인을 통해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3. 명예 훼손·모욕 행위

[명예훼손]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보육교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육교사의 명예나 존엄성을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비난, 조롱, 농락, 모욕적 언어 사용)

◆ 명예휘손·모욕 사례

- (명예훼손) 한 학부모가 보육교사의 근태상황을 파악한 후 정확하지 않은 허위 정보를 다른 보호자들에게 유포하여 담임교사가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 많이 힘들어했어요.

- (모욕) 재원생 아버님이 평소 하원시간보다 1시간 일찍 데리러 오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아이 하원 준비를 해서 데리고 나왔더니 아이가 늦게 나왔다며 화를 내시며 교사에게 XXX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4. 불법정보유통 행위

[불법정보유통] 컴퓨터, 전화, 이메일,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불법정보유통 사례

- 저는 작년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어요. 아이가 혼자 뛰다가 넘어졌는데 제가 배식중이라 다른 교사가 아이를 안아주었음에도 담임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서학대를 했다며 고소했어요. 아이 부모는 아동학대로 단정 짓고 지역 카페, 국민청원 등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였어요. 결국 5개월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저는 이미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 사실과 관계없이 아동학대 교사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5. 업무방해 행위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육교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업무방해 사례

- 한 재원생이 어린이집 외부에서 다른 원아를 때린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피해 원아 보호자는 어린이집 내부에서도 폭행이 있었을 수 있다며 CCTV열람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며 업무를 방해했어요. CCTV확인 결과 어린이집 내부 폭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원아 모두 퇴소하고 담임교사도 퇴사했어요.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1. 저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1) 상황 판단 및 사실 관계 확인

-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시,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가이드'에서 해당 유형을 선별

- 해당 유형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보육활동 침해 여부 판단

2) 원장에게 보고

- 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대면하여 침착하게 보육교사가 경험한 보육활동 침해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

- 가이드북에서 안내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상황은 보육활동 침해 행위 요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을 전달

- 더불어 해당 보육활동 침해 건으로 신체적,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음을 전달

3) 가해 행위 중단 요청

- 보육활동 침해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대면하여 침착하게 발생했던 보육활동 침해 상황을 상기시킴

- 이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 중 OO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삼가도록 요청

4) 원만한 해결지원 요청

- 교사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에게 보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방안 마련 요청(예: 특별휴가, 보호자와 분리 조치 등)

5) 고충상담

- 보육 활동 침해 건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 요청

 

2. 저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1) 즉시 자제요청

-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즉시 당사자인 보호자에게 단호한 어조로 현재 보호자의 행동이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됨을 고지하고 해당 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요청

2) 사전 구두 경고

-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즉시 현재 보호자의 행동이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법령에 근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함

- 더불어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경고함

- 추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기기를 이용하여 녹화(녹음)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

3) 원장에게 보고

- 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대면하여 침착하게 보육교사가 경험한 보육활동 침해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

- 가이드북에 제시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상황은 보육활동 침해 행위 요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을 전달

- 더불어 해당 보육활동 침해 건으로 신체적,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

4) 녹화(녹음) 고지 및 법적 대응 자료 수집

-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보호자에게 "지금부터 모든 내용을 녹화(녹음)하겠습니다."라고 고지 후 녹화(녹음) 실시

- 스마트폰, 녹음기 CCTV 등의 기기를 이용해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예: 녹음 파일, 문자 내용, 목격자 진술서, 보육활동 침해 행위 기록서 등)

 

글을 마치며...

오늘은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선생님들도 많고 참 좋은 학부모들도 많이 있는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의 행위로 이러한 가이드가 생기고 서로 불신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육교사와 학부모는 자녀를 함께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누구보다도 큰 응원을 보내는 지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아이들도 더욱 건강한 마음을 가진 인격체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항상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시는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께 응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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