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이란? 2025년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

 

유보통합이란? 2025년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통합 체계로 묶는 국가 정책으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보통합의 개념, 추진 이유, 핵심 정책 내용, 교사에게 미치는 변화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유보통합이란?

유보통합은 교육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던 이원화 체계를 단일 법·단일 운영 체계로 통합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줄여 아이 중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유보통합이 필요한가?

1. 기관별 기준 차이

교사 배치 기준, 근무시간, 평가제, 교육과정이 서로 달라 동일 연령을 담당해도 전문성과 업무량이 크게 다릅니다.

 

2. 교사 처우 격차

호봉·임금·근무 시간·연장 보육 수당 등에서 기관 유형에 따른 격차가 심해 '같은 일을 해도 처우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3. 교육·보육 이원 구조로 인한 역할 혼선

현장에서는 교육과 돌봄이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는데, 법은 분리되어 있어 교사의 역할 혼선이 있습니다.

 

 

2025 유보통합 정책 핵심 내용

1. 단일 운영체계 구축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 단일 법

● 단일 재정지원

● 단일 평가제

● 단일 기관 명칭(가칭 '유아학교')

도입을 추진합니다.

 

2. 교사 자격 통합 또는 상호 인정

유치원 정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을

● 단일 자격으로 통합하거나

● 상호 호환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

이 논의되는 중입니다. 이는 교사 이동성과 경력 인정 기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3. 운영시간 통합(기본보육+연장보육)

현재

● 유치원: 교육 중심

● 어린이집: 종일 보육

구조를 통합해 기본보육(8~9시간)+추가 연장보육 방식이 유력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가 목표입니다.

 

4. 평가·행정체계 일원화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제를 하나의 통합 평가제로 묶어 교사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입니다.

 

유보통합이 교사에게 미치는 변화

1. 자격·경력 구조 재정립

통합 이후에는 기관 간 이동이 쉬워지고, 자격 체계와 경력 인정 기준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처우 개선 가능성

유보통합 정책에는

● 인건비 기준 상향

● 근무시간 표준화

● 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처우 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교사 역할 확장

유아교육과 돌봄 역량을 함께 요구하는 방향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행정업무 감소 기대

서류·평가 기준이 단일화되면 중복 작성 서류가 줄어 현장 업무 부담 완화가 예상됩니다.

 

기관 운영에 미치는 변화

● 기관 명칭·운영 기준 변경 가능

● 통합 교육과정 운영

● 예산·회계 구조 조정

● 단일 평가제 도입으로 행정 정비 필요

● 국공립 중심 1단계 적용 후 민간 확산 예정

기관 운영자는 통합 기준에 대한 맞춤 대응이 필수입니다.

 

결론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교사 자격, 처우, 역할, 근무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설계하는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현장 교사와 원장은 지속적인 정보 확인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은 앞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큰 개편이므로, 교사 전문성 강화와 정책 이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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